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받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TOP 7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2025년 하반기 지원금 정보까지 놓치지 마세요.
1탄과 2탄을 통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치신 사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끝내고 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머릿속에 맴도실 겁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지난 1, 2탄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엄선하여 **속 시원한 Q&A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 외에 우리 사장님들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2025년 하반기 꿀팁 정책들**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TOP 7
Q1. 다른 정부 지원금(예: OOO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지자체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2. 지원금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제가 따로 할 일이 있나요?
A2. 아니요, 사장님께서 따로 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장님의 한전 고객번호 정보를 한국전력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다음 달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30만 원을 차감하고 청구합니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30만 원 미만이라면, 남은 금액은 그 다음 달 요금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Q3. 지원금을 받고 나서 곧바로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되나요?
A3. 아니요,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폐업하더라도 지원금을 다시 뱉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 자체를 허위 정보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Q4. 사업장 전기가 제 명의가 아니라 건물주(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4. 아니요,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타인 명의 전기사용자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24'에서 신청 시, '타인 명의' 옵션을 선택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전기요금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체 내역 등)를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추가 신청은 없나요?
A5. 안타깝지만, 정해진 신청 기간 이후의 추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발표되었을 때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6.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6. 네,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조회]에서 '심사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매출액 기준 초과, 휴·폐업 상태 등의 사유가 많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7. 저는 해당이 안 되네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없나요?
A7. 물론 있습니다!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정보] 2025년 하반기, 놓치면 안 될 소상공인 추가 지원 정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단순 지원금이 아닌,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융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2. 고용유지지원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지자체별 지원사업: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시로 진행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글이 사장님들의 사업에 작은 희망과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