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대상, 과태료 완벽 가이드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2025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및 대상 총정리

지난 1편에서는 2025년부터 확 바뀌는 퇴직연금 제도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2025.07.01 - [분류 전체보기] - 2025 퇴직연금 의무화 핵심 5가지: 과태료, 대상, 시기 등

2025 퇴직연금 의무화 핵심 5가지: 과태료, 대상, 시기 등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전국 2,400만 근로자와 140만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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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신 많은 분께서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언제', '누가' 적용되는지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답답함을 뻥 뚫어드리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의 정확한 시행 시기와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일정이 담긴 '기업 규모별 일정표'를 준비했으니, 사장님도 근로자도 모두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1. 핵심!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일정표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의무를 지우면 혼란이 클 것을 고려해,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06.01.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 확정안)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

이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업 규모 (상시 근로자 수)	의무 도입 기한	비고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부분 도입 완료, 미도입 시 즉시 과태료 대상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6년 12월 31일	제도 설계 및 금융기관 선정 준비 시급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2월 31일	정부 지원 컨설팅 적극 활용 기간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12월 31일	'기금형 퇴직연금' 주요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이후 단계적 확대 검토 중입니다.

※ 잠깐!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총 근로자 수(일용직 포함)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을 말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2. 의무가입 대상, 어디까지? (Q&A로 알아보기)

일정표를 보고도 "혹시 나는...?"하며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풀어드릴게요.

Q1. 개인사업자도 직원 퇴직연금을 들어줘야 하나요?

A1. 네, 반드시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인 명의일 뿐,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위 일정표에 따라 직원의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Q2. 5인 미만 작은 가게인데,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A2. 현재로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9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의무는 아니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니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6.25.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익 보호 방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의무화 시기를 조율하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Q3. 2012년 이전에 설립된 오래된 회사도 소급 적용되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2012년 이후 신설 법인에만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설립 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회사라 괜찮아"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Q4. 과태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되나요?

A4. 과태료는 각 기업 규모별 의무 도입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150명인 회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반 기간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3. 사장님 필독! 놓치기 쉬운 포인트: 근로자 대표 동의

제도를 도입할 때 의외로 많은 사장님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경기도 공식 블로그, 2025.07.01. '노무사가 알려주는 퇴직연금 도입 절차')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는 필수적인 법적 요건이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동의서를 확보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 회사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셨나요? 적용 대상과 시기를 확인했다면, 이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남았습니다. 바로 수많은 퇴직연금 상품 중 "안정적인 DB형과 투자 중심의 DC형, 무엇이 더 유리할까?" 하는 고민이죠.

다음 <3편: DB형 vs DC형, 어떤 게 유리할까? 연봉상승률에 따른 근로자 맞춤 선택 가이드> 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는 게 가장 이득일지,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