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가능할까요? 이직하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인지 등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묻는 7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지난 1편부터 4편까지, 퇴직연금 의무화의 개념부터 시기, 유형 선택, 그리고 기업의 준비사항까지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퇴직연금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준전문가'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자잘한 궁금증들이 남아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편에서는 그동안 댓글과 쪽지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핵심 질문 7가지를 모아 명쾌한 Q&A로 풀어드리고, 이 제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 7
Q1.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하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제 불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존처럼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전세금) 부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Q2. 이렇게 좋은 제도라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재산권 침해'와 '경영 부담'이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 측: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나?"라는 '재산권 침해' 논리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당장 내 집 마련이나 결혼 자금이 더 시급한데, 노후까지 돈을 묶어두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사용자(기업) 측: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매년 퇴직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3.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A3. 2025년 7월 현재, 법안 통과 및 공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편에서 설명해 드린 일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Q4. '국민노후기금공단'이 생긴다고 수익률이 정말 오를까요?
A4. 네, 전문가들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규모의 경제'(낮은 수수료)와 국민연금의 운용 노하우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주된 이유입니다. 단순 예금 위주였던 기존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KDI(한국개발연구원), 2025.04.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기금형 제도 도입 시, 전문적 자산운용과 위험 분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평균 1.5%p ~ 2.0%p의 추가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Q5. 회사를 옮기면(이직하면)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5. 걱정 마세요! 내 개인 통장인 'IRP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집니다. 퇴사 시, 기존 회사에 적립된 내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안전하게 이전됩니다. 여러 번 회사를 옮겨도 내 퇴직금은 이 IRP 계좌 한 곳에 안전하게 쌓이는 '평생 퇴직금 통장'이 생기는 셈입니다.
Q6.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6.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등도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Q7.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A7. 최고의 장점은 '안전성', 최대의 단점은 '유동성 제약'입니다.
- 최고의 장점 (수급권 보장): 회사가 망해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내 퇴직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최대의 단점 (유동성 제약):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돈을 빼서 쓸 수 없습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노후 준비
지금까지 5편에 걸쳐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낯설고 두렵지만, 이번 제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퇴직금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이를 잘 굴려서 든든한 '평생 월급'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여러 진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게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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